문) 다음 중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한다.（O）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한다（제약규범）.>
②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 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 （O）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근거규범）.>
③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O）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조직규범）>
④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 정규칙, 조리가 있다（X）
<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법규명령, 자치법 규가 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조리는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 조직규범, 제약규범, 근거규범
   1) 조직규범 
        -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함
        - 경찰의 직무는 경찰의 조직규범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함
        - 경찰관이 경찰조직법상의 직무범위 외의 행위를 하게되면 그것은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음
    2) 제약규범 
         -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 즉 제약규범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 즉 법률우위의 원칙은 경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 경찰관청은 국민에게 법의 취지에 저촉되는 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법의 취지에 반하느 직무명령을 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합헌적(실질적)법의 우위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령심사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3) 근거규범
         -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범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할 수 없음
         - 법률유보의 원치은 모든 경찰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가능)
2,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 홍보(가능)
3.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가능)
4.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불가능)
5.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불가능)
6.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불가능)

해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작용의 행정은 법 치행정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4, 5, 6이고.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비권력적 작용은 1, 2, 3 이다

문)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 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X)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②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 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0)
<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하지만 ‘법률의 유보’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법규명령은 포함되나,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X)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④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 •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4.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 • 위법이라 할 수 없다. 
 (X)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 사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8.5.31. 2015헌마476).

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지닌 것을 말하고,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 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0）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성 을 지닌 것을 말하고.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 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2.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 는다.（O）
<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3.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 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 로 보고 있다.（O） 
<법규명령의 형식（총리령. 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 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4.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x）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 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O)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 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②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 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O)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 된 성문법규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③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 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O)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야한다.>
④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 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X)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 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위임명령은 국 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 규정이 가능하다.>

문)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행정 권 행사는 위법하다.(O)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 는 위법하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O)
<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행정규칙이다.(X)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④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O)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 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 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 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O)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X)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으로 구분된다.>
③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 -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 요하지 않아 독자적인 행정입법 작용이 허용된다.(X)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 -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④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X)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 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O)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 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O)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③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고시 • 훈령 - 예규 • 일일명령 등이 있다. (O)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고시 - 훈령 • 예규 • 일일명령 등이 있다.>
④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 •추상적 명령을 말하며 대내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X)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 반적 .추상적 명령을 말하며 대내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단,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O）
<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②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 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O）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 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③ 재량준칙의 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청이 기속권만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 는다.（O）
< 재량준칙의 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 며 행정청이 기속권만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X）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모두 법규명령이다.>

문)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으로 구분된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O）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 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③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 보편적 정의를 의 미하는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O）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 - 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O）
<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 •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조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문)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 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X)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 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한편, 조리는 불문법원이다.>
나.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법규명 령이라고 한다. (0)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법 규명령이라고 한다.>
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정한다.(X)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 행 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 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O)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 행정의 조직 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마.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X)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모두 법규명령이다.>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를 기속(羅束)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를 기속(O束)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사.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 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O)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 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