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첩활동의 수단을 적극적 • 소극적 -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수단별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 첩보수집 /적극적 수단
2. 정보 • 자재보안의 확립/소극적 수단
3. 대상인물 감시 /적극적 수단
4. 허위정보 유포/기만적 수단
5.역용공작 /적극적 수단
6. 보안업무 규정화/소극적 수단
7.양동간계시위/기만적 수단
8. 침투공작/적극적 수단
9.첩보공작 분석 /적극적 수단
10. 입법사항 건의/소극적 수단
11. 간첩신문 /적극적 수단
12. 인원 • 시설보안의 확립/소극적 수단
13. 유언비어 유포/기만적 수단

해설)  방첩활동의 수단
 ㄱ) 적극적 수단
   1) 첩보수집 
   2)역용공작
   3)첩보공작분석
   4)대상인물 감시
   5)침투공작
   6)간첩신문
  ㄴ) 소극적 수단
    1) 정보 • 자재보안의 확립
    2) 보안업무 규정화
    3) 입법사항 건의
    4) 인원 • 시설보안의 확립
  ㄷ) 기만적 수단
    1) 허위정보 유포
    2) 유언비어 유포
    3) 양동간계시위

문) 방첩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 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O)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 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나.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 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 • 무형 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O)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온서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 • 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다.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 - 간접적 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O)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 • 간접적으로 손 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방첩수단을 적극적 - 소극적 •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 수단에 해당된다.(X) 
<방첩수단을 적극적 •소극적 •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정보 의 유포는 기만적 방첩수단에 해당하고. 양동간계시위는 기만적 방첩수 단에 해당하고, 역용공작은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한다>
마. 간첩은 국가기 밀 수집 • 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 • 동조• 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O)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 • 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 원 • 동조 . 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문)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 능한 반면. 활동범 위 가 좁다.(X) 
<단일형 - 공작성과가 낯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 면 활동범위가 좁다.>
②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 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X)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의 범위가 좁다.>
③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 식의 간첩망 형태이다.(X) 
<레포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 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④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 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 출이 쉽고 일망타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O)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 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될 가능성 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문)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 • 횡적 연락의 차단 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X)
<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 • 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나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낮은 단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 하당 구=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 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 시키는 활동 조직이다.(O)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 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 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 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범위가 넓 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X)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 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지만,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 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 • 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X)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 • 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국가보안법20141차

문) 다음〈보기〉중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X)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O)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 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 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문)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0)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 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0)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 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 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O)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 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 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 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국가보안법 제16조).>

문) 다음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 죄뿐이다.(0)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뿐이다.>
2.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O)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 지 아니한다>
3.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 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O)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4.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 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 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 고무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 • 날조죄는 제외).(O)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 판 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 • 날조죄 는 제외).>

문) 다음 중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니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1.   존속살해 (O)
<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경우>
2.  유가증권 위조  (O)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경우>
3. 소요  (O)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경우>
4. 금품수수 (X)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잠입 • 탈출 (X)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사기 • 공갈 (X)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적 체계
제1호 : 외환의 죄.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
제2호 : 간첩죄,간첩방조죄,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등의범죄
제3호 : 소요, 폭발물사용, 방화, 살인 등'
제4호 : 중요시설파괴.약취 • 유인항공기 • 무기등의이동 • 취거등의범죄
제5호 : 유가증권위조. 상해. 국가기밀서류 - 물품의 손괴 - 은닉 등의 범죄
제6호 : 선전 • 선동. 허위사실 날조 • 유포 등의 범죄

문) 다음 중 국가보안법상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 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1.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O） 
<예비 • 음모 처벌 및 불고지죄의 대상 범죄>
2. 잠입 ■ 탈출죄（제6조）<예비 • 음모 처벌>
3. 자진지원죄（제5조 제 1항）（O） 
<예비 • 음모 처벌 및 불고지죄의 대상 범죄>
4. 회합 •통신죄（제8조）<예비 • 음모 처벌 제외>

※ 예비 ■ 음모의 처벌 여부 및 불고지죄의 대상 범죄
1. 예비 •음모 처벌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 입 • 탈출죄, 각종 이적행위. 편의제공죄
2. 예비 •음모 처벌 제외 : 특수직무유기죄, 불고지죄, 무고• 날조죄, 금품 수수죄. 회합•통신죄
3. 불고지죄의 대상 범죄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문) 다음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1.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O）
<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
2.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X）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는 것>
3. 목적수행죄（제4조제1항）（O）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
4. 잠입 • 탈출죄（제6조 제2항）（X）
<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는 것>
5. 직권남용 무고 • 날조죄 （제 12조 제2항）（O）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
6. 이적단체 구성 • 가입죄（제7조 제3항）（X）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는 것>

※  범죄주체에 제한이 있는 범죄
1. 목적수행죄（제4조） :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은 시
2.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은 자를 제외한 자
3.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제7조제4항） : 이적단체구성원에 한함
4.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에 한함
5. 직권남용 무고 • 날조죄 （제12조 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이나 이를 지휘하는 자

문)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②부터 ②까 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1.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 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 을 지급한다. (O)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 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O)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 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 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O)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 상대상자를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O)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 를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 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