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경찰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대 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 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O) 
<경비경찰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대원의 재 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경비수단의 종류 중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며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X) 
<경비수단의 종류 중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 며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③ 경비경찰은 실력행사 시 상대의 저항력이 약한 시점을 포착 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강력하고 집중적인 실력행사를 하 여야 한다. (O) 
<경비경찰은 실력행사 시 상대의 저항력이 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가 장 적절한 시기에 강력하고 집중적인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경찰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 수행의 특성을 가진다. (O) 
<경비경찰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 상유지적 활동 수행의 특성을 가진다.>

문) 경비경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경찰의 종류 중 치안경비란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예방 • 경계 - 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한다. (O) 
<경비경찰의 종류 중 치안경비란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 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사 태를 예방 • 경계 • 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② 경비경찰의 종류 중 혼잡경비란 기념행사 • 경기대회 • 경축제 례 등에 수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 • 인위적 혼란상태를 예방 • 경계 • 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O) 
<경비경찰의 종류 중 혼잡경비란 기념행사 • 경기대회 • 경축제례 등에 수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 • 인위적 혼 란상태를 예방 • 경계 • 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③ 경비경찰은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등 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진압해야 하는 복합기능적인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X) 
<경비경찰은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진압해야 하는 즉응적 활동이 라는 특징을 갖는다.>
④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으로 부대원 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 관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O)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으로 부대원의 재량 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 다는 특징을 갖는다>

문) 경비경찰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경찰의 대상은 크게 개인적 • 단체적 불법행위와 자연 적 • 인위적 재난으로 나뉜다.(O) 
<경비경찰의 대상은 크게 개인적 - 단체적 불법행위와 자연적 • 인위적 재난으로 나뉜다>
② 행사안전경비의 대상은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을 대상으로 한다. (O) 
<행사안전경비의 대상은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을 대상으로 한다>
③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와 경비활동도 경비경찰의 대상이다.(O)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와 경비활동도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④ 자연적 • 인위적 재난은 치안경비와 재난경비로 구성된다 (X) 
<자연적 • 인위적 재난은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와 재난경비로 구성된다>

문) 경비경찰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O) 
<명령통일의 원칙에 따라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 결정과정을 단일화해야 한다. (X) 
<의사결정은 다수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된 후에 가장 효과적 • 합리적 으로 결정하되 그 집행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지휘관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까지 단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X) 
<임무를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은 조직운영원칙 중 체계통일성의 원칙에 반한다>
4. 주민의 협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O) 
<주민의 협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5. 치안협력성의 원칙은 업무수행의 신속성과는 관련이 적다.(O) 
<치안협력성의 원칙은 업무수행의 신속성과는 관련이 적다.>
6. 부대단위로 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X) 
<부대활동시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과 관련 있다>

문)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 거로 볼 수 있다. （O）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②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 직무집 행법이다.（O）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③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 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 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O）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④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 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제지’라는 수단은 행정목적 달성상 불가피한 한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440여  km  떨어진 거리에서라면 행정상 즉시강제인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문)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 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 경계 • 진압• 검거하는 경찰활동이다. 다 음 경비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 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O）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 의 원칙이 있다.>
②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포로 구분할 수 있다.（O）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 포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 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포는 경찰관 직무집 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X）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 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흔서다.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또는 3에 근거한다.>

문) 경비경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중정리의 원칙들 중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여 추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 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경쟁적 행동의 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X） 
<군중정리의 원칙들 중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 하는 것은 밀도의 희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중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혹은 도발로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시 • 도경찰청 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 통제하에 통합방 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갑종사태이다. （X）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중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혹은 도발로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을종사태이다.>
③ 세 가지 경호활동지역 중 MD 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 입자 감시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인 제3선이다.（X） 
<세 가지 경호활동지역 중 MD 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 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인 제1 선이다.>
④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희생의 원칙, 목적（표）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 한 접근의 원칙이다.（O）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희생의 원칙, 목적（표）물 보존의 원칙, 자 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문) 다음 중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제1선（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 통 제관리 및 MD 설치 운용을 한다.（O）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제 1 선（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 통제관리 및 MD 설치 운용을 한다.>
② 개표소 경비와 관련하여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 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O） 
<개표소 경비와 관련하여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2지대（주방어지대）에서는 주• 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통제가 될 수 있 도록 경비 인력을 운용한다.（X）
<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에서는 주. 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운용한다.>
④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에서 는 시설의 보강（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 O）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에서는 시설 의 보강（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문) 다음은 경비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1. 세 가지 경호활동지역 중 MD 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 입자 감시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 인 제3선이다.(X) 
<세 가지 경호활동지역 중 MD 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 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인 제 1 선이다.>
2.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희생의 원칙, 목적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O)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희생의 원칙, 목적(표｝물 보존의 원칙, 자 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3.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중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 투 혹은 도발로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시 • 도경찰 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 통 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갑종사태이다. (X)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중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혹은 도발로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시 •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는을종사태이다>

문) 다음 판례 내용 가운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①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 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 된 경우(김신조 사건)
<국가배상을 긍정>
②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 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 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 상에 방치해 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을 긍정>
③ 전경들이 서총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 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무관한 자들을 강 제로 연행한 경우
<국가배상을 긍정>
④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 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가배상을 부정>

문)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O)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경고’는 경찰관 직 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 여야 한다는 원칙 이다. (X) 
<경비수단의 원칙 중 ‘시점(적시)의 원칙’은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와 ‘체포’는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 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모두 경 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X)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 고 있다 그러나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작전 시의 변수의 발생 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병력이나 군 중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X) 
<경비수단의 원칙 중 ‘안전의 원칙’은 작전 시의 변수의 발생은 사회 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