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1. 기본 전략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1차 시험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 중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가 출제범위에 속하며 출제비중은 형법 70% (총론 35%+각론35%), 형소법 30%(수사15%+증거15%)입니다

경찰 시험에서 고득점 확보의 처음 출발은 기출문제의 정복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부분과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출제방향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제문제를 분석해보면 대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 하므로 기출문제의 정복은 곧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학습전략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가 대개  2문제 정도 매번 출제되고 있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은 대개 판례와 연계하여 10문제 정도, 기타 몰수 등 형벌론은 1문제 정도 매번 출제됩니다.

   형법총론은 조문과 판례를 연계하여 출제되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형법각론
    개인적 법입에 관한죄는 주로 재산죄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며 매번 9문제 이상이 출제됩니다

   사회적법익에 대한 죄는 대개 3~4문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대개 2~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문서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법각론관련해서는 주로 판례위주의 문제가 많으니 자꾸 읽어보며 법원의 판결 경향을 이해하는게 필요합니다

3) 형사소송법
   수사는 대개 7~8문제가 출제되는데 수사의 단서와 강제수사등의 판례와 수사준칙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증거는 대개 5~6문제가 출제되는데  전문법칙 등에 대한 개념정리와 판례에 대한 이해및 암기는 필수적인 파트입니다
 

3. 공부방법

뇌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지마라고 하면 뇌는 무엇을 기억하지 그것을 "하지마라"라는 것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문등도 그에 기초해서 "~~을 하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각종 판례 등은 부정문과 긍정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부시 암기할 부분은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고쳐서 외우는 것이 장기 기억에는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두문자 암기도 곁들이면 평생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수리에서는 긍정문 기억과 두문자 암기 방법 등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