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1948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명시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는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③ 제7차 개정헌법（1972년）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 의 2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였다. （X）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제7차 개정헌법（1972년） 제40조 제1 항］. 제1 항의 국 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동조 제2항）>
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해설)
1. 제헌헌법(1948년)
    - 제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명시하였다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제헌헌법제18조)
    -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 국민투표 없이 제헌의회 의결로 확정하고 단원제 국회,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권, 탄핵재판소의 탄핵심사권이 있었음

2. 제2차 개정헌법(1954)
    - 2차 개정헌법에서는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 국무총리제 폐지
    - 국무원연대책임제 폐지
    - 자유시장경제체제 도입
    -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와 헌법개정한계 명시
3.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유신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국회해산, 정치활동 금지등은 국민투표로 확정
    - 대통령의 권한 강화, 중임 연임제한 규정 폐지
    - 기본권약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규정 폐지
    -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청구금지 신설
    - 헌법개정의 이원화   
      1) 대통령이 제한한 경우 국민투표로 확정
      2) 국회가 제안한 경우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
 
4.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3조)
    - 1026사태, 1212사태, 517전국계엄 확대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기본권 신설 :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무죄추정의 원칙  도입

답) ③ （X）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제7차 개정헌법（1972년） 제40조 제1 항］. 제1 항의 국 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동조 제2항）

문) 우리나라 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54년 개정헌법（제2차 개헌）은 같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X）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 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 간 중 재임한대제2차 개정헌법（1954년） 제55조］.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3호 1954.11.29）>.
② 1962년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O）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59조 제1 항］. 제1 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③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 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 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X）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8차 개정헌법 （1980년） 제45조］.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 다（동법 제39조 제 1 항）.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동법 제112조 제 1 항）.>
④ 1987년 개정헌법（제9차 개헌）은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X）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처음 규정하였고、현행헌법에서는 제35조에 이를 이어오고 있다>

문)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봉쇄된 가운데 기립투표로 통과되었으며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불신 임제,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권을 규정하였다.（O）
< 1952년 7월 4일 정부 측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측의 국무원불신임 개헌안이 절충된 ‘발췌개헌안’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원천봉쇄된 가운데 기립투표로 통과되었다. 제1차 개정헌법（1952년）은 양원제 국회 （실시는 하지 않음）.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 의 제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②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및 지방자치단 체장의 직선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헌정사 상 최초로 규정하였다.（O）
< I960년 헌법은 대법원장 - 대법관 선거제와 헌법재판소를 신설（실시 는 하지 않음）하였다.>
③ 1962년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으로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고, 국무총리 제도와 국무총리 • 국무위원해임건의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 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O）
< 1962년 헌법（제5차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이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국회는 단원제로. 위헌법률심판 권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총리 • 국무 위원해임건의제도를 두고 있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④ 1972년 헌법은 구속적부심 및 국정감사제를 폐지하였고,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였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O） 
<1972년 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대통령중임제한 삭제.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의 폐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의 대통령임명제 등을 규정하였다>
⑤ 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 •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조항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X） 
<평화통일 조항은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헌법 제4조）. 1980년 헌법（제8차 개헌）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 폐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설,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 환경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자연권성을 강조하였다.>

문)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O) 
<제헌헌법(1948)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 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 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 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 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 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O) 
<제3차 개정헌법(I960)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률로써 정한다. 제1 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 한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 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 였다. (X)
< 제7차 개정헌법(1972)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 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 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 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O) 
<제8차 개정헌법(1980)
제32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24조
②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 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⑤ 현행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3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문) 한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헌법에 규 정하지 않았다.(X)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제헌헌법(1948년)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O) 
<제3차 개정헌법(I960)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 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최초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였다. (O) 
<제5차 개정헌법(1962)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 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 규정 하였다. (0) 
<제8차 개정헌법(1980)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 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하였다 (O) 
<국정조사는 제8차 개정헌법에 최초 규정되어 제9차 헌법에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국정감사제도는 제7차개정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가 제9차 개정헌법에서 부활되었다. 즉,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하였다.>

문)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국회에서 선거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규정되었다. (O)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헌헌법(1948년) 제33조］. 대통 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 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재임 중 재임한다｛제헌헌법 제55조).>
②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 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의 제안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권을 삭제했다. (O) 
<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 6차 개정헌법(1969년) 제119조 제1 항］.>
③ 1980년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 익한 처우의 금지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새로 도입하 였다. (X)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과 연좌제금지를 최초로 규정하였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헌법인 1987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④ 1987년 개정헌법은 여야합의에 의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다. (O) 
<현행헌법은 여야합의에 의하여 8인 정치회담에서 성안한 대통령직 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 • 의결을 거쳐 1987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 헌법은 헌법에 마련된 개정절차에 따라 여야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다.>

문)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19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비 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3권 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 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의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요소 를 가미하였다.(X)
<제5차 개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처음 규정되었다>
2. 1954년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 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에 한 표가 모자랐지만 이른바 사사오입이라는 계산법을 적용 하여 부결선포를 번복하고 가결로 선포하였다. (O) 
<1954년 제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의결정족수 위반이고 1952년 제1 차 개헌은 공고절차를 위반한 개헌이다.>
3. 1954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 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 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O) 
<한편 각급 선관위는 제5차 개헌에서 도입되었다.>
4.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 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권을, 그리고 현행헌법인 1987년 헌법은 국가 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O) 
<1962년 헌법 개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을, 1980년 헌법 개정에서는 적정임금 조항을, 1987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신설하였다>

문)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근로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 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보호 등 다양한 사회 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O) 
<1948년 헌법은 근로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은 사전공고절차를 결여하였음은 물론 독회 ■ 토론도 없이 의결한 점에서,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은 의결정족수의 미달인 점에서, 1962년 제5차 헌법 개 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 건비상조치 법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O)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은 사전공고절차를 결여하였음은 물론 독 회 • 토론도 없이 의결한 점에서,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은 의결정족수 의 미달인 점에서,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③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 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개헌에서 최초로 규정되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차 개헌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④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 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 와 환경권을,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O)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가가 근로 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권을, 1987년 헌법 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⑤ 1987년 헌법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O)
< 1987년 헌법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문) 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O) 
<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 을 열어 주었다.(O)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③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 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의 결 정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X)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O)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 입하였다.>
⑤ 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O) 
<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문) 우리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헌헌법에서는 심의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X) 
<제헌헌법의 국무원은 의결기관이었다.
- 제헌헌법(1948.7.17. 제정)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 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② 1952년 헌법에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X) 
<1954년 제2차 개헌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 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③ 1962년의 제5차 개헌은 국회의 의결 없이 국가재건최고회 의가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 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O) 
<제5차 개헌은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가재건비상조치 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하여 법리상 문제가 있다>
④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재외국민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X)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규정은 제8차 개헌 에서 신설하였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고, 구금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9차 개헌에서 규정하였다>

문) 한국 헌법사에서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의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권 한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O) 
<1948년 제헌헌법의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권한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관할권 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설치되지는 못 하였다. (X) 
<헌법소원심판은 현행헌법에서 규정되었다.
- 제3차 개정헌법(I960년)
   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 원에 최종적인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였고,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에 규정된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 권, 정당해산심판권을 가졌다. (O)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최 종적인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였고,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 규정된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을 가졌다.>
④ 현행헌법에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O) 
<현행헌법에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 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자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