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생활안전

범죄학 1 2020년 경채

문) 범죄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들 중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는 활용성의 증대이며, 그 예로 공원 조성 시 벤치 혹은 체 육기구의 위치에 대한 설계를 들 수 있다.(O)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들 중 거리의 눈을 활 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혹F대하는 원리는 활용성의 증대 이며, 그 예로 공원 조성시 벤치 혹은 체육기구의 위치에 대한 설계를 들 수 있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감시(보호) 의 부재라는 요소들이 충족될 때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O) 
<일상활동이론은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감시(보호)의 부재 라는 요소들이 충족될 때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③ 깨진 유리창이론은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확 산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집합적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X) 
<깨진 유리창이론은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혹산을 통 해 시민들 사이의 집합적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무관 용 정책과 집합적 효율성의 강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따른다 고 할 수 있고,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 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여겨 질 수 있다.(0) 
<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 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범죄프로파일링2021경간

문) 범죄수사학 중 사건분석과 범죄유형분석 내용 중 범죄 프로파 일링(Profil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Identity)을 파악하는 것이다.(X) 
<프로파일링(범죄행동분석)은 범죄자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다.>
②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과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O)
<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과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③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X)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 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④ 한국은 도시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 되어 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X) 
<한국은 도시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 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 프로파일링의 종류
-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유형 및 무형의 증거를 분석하여 범죄 자의 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해 내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혀 냄으로써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선(수사의 방향)을 설 정하는 기법
- 지리적 프로파일링 
  •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 관련 정보를 계량 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지도로 표현하는 방법
  • 범죄자는 항상 최소의 노력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전제 를기본으로 함
- 언어적 프로파일링 : 범인이 남긴 메시지나 음성 등을 분석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기법

범죄예방20211차

문) 범죄예방을 위한 이론적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J. Skolnick과 Bayley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차량순찰, 권한의 분산화를 기본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X) 
<J. Skolnick과 Bayley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도보순찰. 권한의 분산화를 기본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② 골드슈타인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O) 
<골드슈타인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문제해결과정은 조사(Scan) →  분석 (Analysis) → 대응 (Response)  → 평가(Assessment)라는 SARA모델이 있다.(O)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문제해결과정은 조사(Scan)→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평 가(Assessment)라는 SARA모델이 있다.>
④ 범죄다발지역 경찰활동 및 깨진 유리창이론에 근거한 무관용 경찰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이론적 배경하에 등장하였다(O) 
<범죄다발지역 경찰활동 및 깨진 유리창이론에 근거한 무관용 경찰 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이론적 배경하에 등장하였다.>

범죄원인2021경찰간부

문)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아노미이론은 Cohen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 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 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X) 
<아노미이론은 뒤르껭(Dukeim)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 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 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나.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죄피해자, 범행의 기술이다. (X)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 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이다.>
다.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 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X) 
<사회학습이론 중 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
라.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 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기회, 참여라고 하였다.(X)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이라고 하였다.>
마.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 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 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X)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바. 일상생활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 근성을 들고 있다..(O) 
<일상생활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을 들고 있다.>
사. 범죄패턴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 쇠라고 한다 (X)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범죄원인2021경찰승진

문)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중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적 전 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 동조하면서 학습한다.(O)
<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 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 • 동조 하면서 학습한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고, 범죄는 이러한 하 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하였다. (X) 
<Cohen은 하위문화이론에서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달성의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고, 범죄는 이러한 하 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과정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Matza & Sykes에 따르면, 청소년은 비행과정에서 ‘책임의 회피’, ‘피해자의 부정’, ‘피해 발생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 5가지 중화기술을 통해 규범, 가 치관 등을 중화시 킨다. (O)
< Matza & Sykes에 따르면, 청소년은 비행과정에서 ‘책임의 회피’, ‘피 해자의 부정’, ‘피해 발생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 소’ 등 5가지 중화기술을 통해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④ Hirschi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 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 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회적 결속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O) 
<Hirschi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회적 결속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범죄원인이론2020경찰승진

문)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 된것이라고 하였다.(O)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 라고 하였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 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O)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 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③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O)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 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④ Durkheim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X) 
<Reckless는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범죄원인론및범죄예방론20101차

문)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 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 생한다고 주장하였다. (O) 
<실증주의 범죄학: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O) 
<치료 및 갱생이론: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 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③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 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 
<차별적(분화적) 접촉이론: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 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④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 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 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O) 
<생태학적 이론: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 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범죄원인론2014경찰간부

문) 다음 중 범죄원인에 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 죄에 대한 구조적 -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상실을 범죄 의 원인으로 본다. (O) 
<문화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 한 구조적 •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②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 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O)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 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③ 중화기술이론은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만 그럴 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 으로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 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을 말한다.(O) 
<중화기술이론은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정 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④ 긴장이론은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 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X)
<사회적 유대이론은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 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긴장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준칙(규범)이 붕괴된 무질서와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범죄) 행위를 증대시키게 된다고 본다.>

범죄원인론2013경찰승진

문)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원인은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에 기 인한다고 한다.(O)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원인은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 에 기인한다고 한다.>
② 문화갈등이론 중 시카고 학파에 의하면 각 지역사회의 문화 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고 한다. (O) 
<문화갈등이론 중 시카고 학파에 의하면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고 한다.>
③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 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X)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청 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다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학습이론 중 Glase「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이다.>
④ 사회통제이론 중 Reckless의 견제이론에 의하면 좋은 자아 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0) 
<사회통제이론 중 Reckless의 견제이론에 의하면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 요한 요소라고 한다.>

범죄원인론20192차

문)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 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을 가 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1. 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 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낙인이론(낙인효과 방지를 위하여 처벌보다는 봉사활동 제공): A 경찰서 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B 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 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깨진 유리창이론(무질서에 대한 무관용적 경찰대응): B 경찰서는 지역사 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 행을 실시하였다.>
3. C 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범죄기회감소 • 범죄이익감소의 상황을 통해서 범 죄를 줄이고자 함): C 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비스 를 제공하였다.>
4. D 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 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차별적 동일시이론(영화의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 하고 따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함): D 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범죄통제이론20172차

문)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 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X)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 탕을 두고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 •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0)
<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 •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 에 바탕을 두고 있다.(O)
<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 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 죄자(Motivated Offender)’, ‘적 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 (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O)
<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 (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